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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만 14세 폐지, 13세로 연령 하향 법 개정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즉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입법하여 형법과 소년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 변경 이유와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 인권기준 및 다른 국가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연령 상한 변경 이유 매년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율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소년 범죄로, 현재의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과 이에 찬성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 13세 촉법소년 범죄율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중 70% 상당을 만 13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 13세는 생일이 지나기 전의 중학교 2학년.. 2022. 10. 26.
법령으로 알아보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혜택 (명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023년부터 매년 3만 원씩 인상됩니다. 수당 인상 상세 내용과 함께 2023년 부로 달라지는 참전유공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예우와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2023년 달라지는 참전유공자 혜택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2022년 35만 원인 참전유공자 수당이 2023년부터 3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매년 3만 원씩 인상되어, 2027년 기준 월 5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급연도 월 지급액 2022년 35만 원 2023년 38만 원 2024년 41만 원 2025년 44만 원 2026년 47만 원 2027년 5.. 2022. 10. 25.
국가유공자 보상금 대상, 월 지급액 (자녀 보상금 연령 상한, 신청 절차) 2022년 부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 연령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금) 지급대상과 월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고, 보상금 지급 대상이 변경되어 자녀가 보상금 수령 시 연령 상한 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의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 참전 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법률 제184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ㆍ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 혁명 사.. 2022. 10. 14.
임업직불제란? 신청 자격과 임업직불금 지원 금액 임업직불제란 어떤 제도일까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의 뜻과 법적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업직불금 종류와 금액 및 신청 자격, 조건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임업직불제란? 임업직불제란 2020년 발의 및 2021년 제정 공포하여 2022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임업직불제의 목적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률 제18535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에서도 확인할 .. 2022. 10. 13.
알뜰 교통카드란? 신청 및 마일리지 적립 금액 사용 방법 알뜰 교통카드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를 제외하고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교통카드입니다. 이 알뜰 교통카드의 종류, 신청 자격 및 사용 가능지역, 신청 방법과 사용방법을 알아보고, 가장 장요한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방법과 적립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ㅣ알뜰 교통카드란? (종류, 신청 자격 및 사용 가능지역, 신청 및 사용방법) 1. 알뜰 교통카드 종류 알뜰 교통카드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모바일카드) 등 3종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체크카드 :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선불카드(모바일카드) : 티머니 페이, 모바일 캐시비, 원패스,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어린이, 청소년 전용).. 2022. 10. 5.
전원 단독 주택 관리비 아파트 비교 (수도 난방 전기요금) 단독주택 혹은 전원주택 관리비로는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요금 등 단독 주택 관리비를 구성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면적, 동일 난방 조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관리비가 절감되는지 아니면 더 많이 지출되는지 확인해 보겠으며, 난방비 등 실제 납부 요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에 위치한 단독 주택살이 2년 차를 보내며 이번에는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전원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며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가 관리비였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비용은 줄어들지만, 특히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난방 조건이라도 전원주택 위치 특성상 더 춥기 때문에 난방을 굉장히 많이 해야 간신히 따듯하다는 .. 202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