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란? 신청 자격과 임업직불금 지원 금액

임업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직불제란 어떤 제도일까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의 뜻과 법적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업직불금 종류와 금액 및 신청 자격, 조건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임업직불제란?

 

임업직불제란 2020년 발의 및 2021년 제정 공포하여 2022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임업직불제의 목적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률 제18535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단지 기여에 대한 보상에 그치지 않고, 직불 금액으로 보상함으로써 향후 공익기능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ㅣ임업직불제의 필요성

 

그렇다면 임업직불제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산림은 2018년 기준 대략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 가치는 무엇일까요? 산림청의 발표에 따르면 산림경관 제공으로 약 28조 원,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으로 약 75조 원 등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이러한 가치를 창출한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특히 산림의 경우 수익성 자체가 낮고 각종 보호 규제가 많아 소득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가 소득은 농가 소득 대비 82.4%에 불과하며, 심지어 어가 소득에 대비하면 69.8%에 그치는 등 농가와 어가 대비 임가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농가와 어가의 경우 이미 2020년, 2021년 부로 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시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임가는 가장 많은 보호 규제를 적용받고, 가장 낮은 소득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적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 임업직불제인 것입니다.

 

 

 

ㅣ임업직불제 종류와 금액, 신청자격(지급조건)

 

1. 임업직불제 종류

임업직불제는 크게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업은 최소 0.1ha 이상 면적의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으로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이 있으며, 직불금의 종류로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면적 직접지불금 등 2가지가 있습니다.

육림업은 3ha 면적 이상의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며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입니다.

 

 

2. 임업직불금 단가

임업직불금은 종류별, 면적별 상이한 단가가 적용되며, 세부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지급 구간별 단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소규모 직불금	0.1~0.5ha, 120만원 / 가구
	면적 직불금	1구간 : 0.1~2ha, 94만원 / ha 2구간 : 2~6ha, 82만원 / ha 3구간 : 6~30ha, 70만원 / ha
육림업 직불금		1구간 : 3~10ha, 62만원 / ha 2구간 : 10~20ha, 47만원 / ha 3구간 : 20~30ha, 32만원 / ha

 

3. 임업직불금 신청자격과 지급조건

임업직불금 신청 및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양의 유지 관리, 산림 유지, 산지 정화 활동 등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외 임업인이 필수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인(임업 정보)용 신청서와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임야에 관한 정보 : 소유, 임차, 실 경영 여부 등
· 증빙 서류의 종류 : 임대차 계약서(임차),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또는 판매 영수증 등

▷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필수

· 등록 희망 임야에서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서류는 최초 등록 시점부터 3년 이내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을, 종자·묘목생산은종자· 종묘생산업 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함

 

 

임업직불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임업 경영체 등록 및 조회 등의 업무는 임업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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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임업직불제 제도의 뜻과 법적 근거 대해 알아보았으며, 특히 임업직불금의 종류와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자격 및 조건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임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잘 확인하셔서 정부지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