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알아보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혜택 (feat.기초연금법 개정)

국가유공자 예우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출 시 43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폭넓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보훈보상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기초연금법 개정, 국가유공자 혜택 강화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함

 

위 조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입니다. 2022년 기준 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8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액에는 보훈급여, 수당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수급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소득인정액에서 43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43만 원]의 기준은 무공영예수당 최고액인 43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훈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의 소득인정액이 보훈수당을 포함하여 200만 원이라면, 기존 기초연금법에서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된 기초연금법을 적용받게 된다면, 200만 원에서 43만 원을 공제받아 소득인정액이 157만 원이 됩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ㅣ국가유공자 예우와 혜택

 

1. 주택 우선공급(특별공급) 지원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우선공급 (특별공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어야 하며, 현재 거주지 지역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의 규모는 주거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만 신청 가능하며, 아파트 분양과 임대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분양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년 1월 초 거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거나, 특별공급 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보훈급여 지급

보훈급여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관련 법률 근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대상, 월 지급액 (자녀 보상금 연령 상한, 신청 절차)

 

 

3. 채용시험 가산점

7급, 9급 공무원 시험 시 국가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 중 순국선열의 자녀와 손자녀는 10%의 가산점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의 자녀와 손자녀는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지원

국가유공자의 의료지원의 경우 참전유공자의 혜택과 동일합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와 혜택 포스팅에서 의료비 감면, 약제비 지원, 보훈병원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알아보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혜택 (명예수당 인상)

 

 

5. 학비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등 에게 대학까지 학비를 면제합니다. 수업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보훈대상자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업료 면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 124,000원 ~ 718,000원 까지 학습보조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학습보조비 지급액
중학교	124,000원
인문 고등학교	144,000원
실업 고등학교	186,000원
특수학교	534,000원 ~ 718,000원
대학교	236,000원

 

6.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수당은 보훈처와는 무관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수립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지자체별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등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7.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까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본인 장례시에는 대통령명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가 지원됩니다.

 

 

※ 관련 정보 확인 :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본 포스팅에서 근거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제18425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수업료 등의 면제 등)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50조(의료지원)
제67조의 2(주택의 우선 공급)

대통령령 제32642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법률 제184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2조(보상금)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보훈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지자체 자치구 별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예우수당

 

 

<경기도 지자체별 참전 명예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각 시군 별 보훈 명예 수당, 참전 명예 수당

 

 

이상 법률로 알아보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혜택 (feat. 기초연금법 개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 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간단 정리!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혜택 확대

▶ 주택 특별공급, 의료지원, 채용시험 가산점,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와

▶ 보훈급여, 보훈명예수당, 학비 면제 등 금전 혜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