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액, 대상자와 수급 자격, 신청 및 모의 계산(부부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의 일종으로, 65세 이상 노령 연령층 중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기준 금액, 대상자, 수급 자격과 신청 및 모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감액 등 기초 연금 감액 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기초연금 금액과 대상자, 수급자격

 

기초연금,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대상자와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 4가지 수급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위 자격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입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 원	2,880,000 원

 

즉,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288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비대상이 됩니다. 이 선정기준액의 기준은 2022년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집, 자동차 등 동산 혹은 부동산의 재산이 있다면 모두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간단히 말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액으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개개인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물론 추정 기초연금 수급액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은 포스팅 아래 [기초연금 신청 및 모의계산 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기초연금 대상자로서 수급자격을 모두 갖추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액수)은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ㅣ기초연금 감액 기준

 

1.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구분되며,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오히려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 기준액과 기초연금 수령액의 합계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하게 됩니다.

 

다만 초과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크다 하더라도 전액을 감액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수급 가능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인정 소득액이 160만 원이고 기초연금 산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총합계액이 19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180만 원을 10만 원 초과하게 됩니다. 즉, 초과한 10만 원만큼 감액하고 기초연금으로 20만 원만 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기준

부부 가구와 단독가구는 생활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경우 감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액 기준은 기초연금 산정액의 20%이며, 감액은 부부 2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최초 산정액 대비 80%만 수령하게 됩니다.

 

 

3.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또 다른 노령연금인 국민연금과는 무관합니다.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상, 인정 소득액과 각종 연금 수급액의 합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이만큼을 감액하게 됩니다.

 

즉, 소득 인정액+국민 연금+기초 연금의 합계액이 단독가구 기준 1,800,000원, 부부 가구 기준 2,880,000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만큼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소득 등 소득 수준이 높다면 실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수급받는 것은 어렵거나 상당액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찾기 & 신청하는 방법 (+노인 일자리 여기)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중인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인 복지 정책 한눈에 둘러보기 (일자리, 기초연금, 요양보험 급여 지원)

 

 

ㅣ기초연금 신청 및 모의계산 방법

 

1.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리인의 범위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검색 포털 [복지로] 검색 > 복지로 홈페이지 진입 >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 노년 항목에서 [기초연금] 신청 클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 및 월세 계약서 (해당자일 경우)

위 4가지만 준비하면 되며,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은 주민센터 등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국번 없음)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29	1355

 

2.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모의 계산과 개개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정해진 공식이 있지만 실제 그 공식대로 계산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별도 회원가입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검색 포털 [복지로] 검색 > 복지로 홈페이지 진입 > 좌측 상단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항목에서 [기초연금] 선택 > 정보 입력 & 계산 결과 확인

 

 

국민연금 홈페이지 이용 시 복지로 모의계산보다 더 정확한, 실제 수급액의 근사치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이용 시에는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검색 포털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검색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진입 > 상단 중앙 [재무진단] 항목에서 > [기초연금 모의계산] 클릭 > 정보 입력 & 정확한 기초연금 금액 확인

 

 

이상 기초연금 금액, 대상자와 수급자격, 신청 및 모의 계산과 부부 감액 등 각종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