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상20 서울시 지자체 자치구 별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예우수당 서울시와 서울시의 각 지자체인 자치구 별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예우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담당부서 연락처)에 대해 알아보고, 연령 제한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서울시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예우수당 서울시의 참전 명예수당의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분들이 대상입니다.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만 65세 이상 및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참전 명예수당 보훈 예우수당 대상 6.25전쟁, 월남전 참전 군인 등 4·19, 5·18 등 관련 유공자 거주 제한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연령 제한 만 65세 이상 지급 금액 월 10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2022. 11. 2. 법률로 알아보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혜택 (feat.기초연금법 개정)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출 시 43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폭넓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보훈보상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기초연금법 개정, 국가유공자 혜택 강화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함 위 조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입니다. 2022년 기준 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8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액에는 보훈급여, 수당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수급하는.. 2022. 10. 28. 촉법소년 나이 만 14세 폐지, 13세로 연령 하향 법 개정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즉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입법하여 형법과 소년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 변경 이유와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 인권기준 및 다른 국가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연령 상한 변경 이유 매년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율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소년 범죄로, 현재의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과 이에 찬성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 13세 촉법소년 범죄율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중 70% 상당을 만 13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 13세는 생일이 지나기 전의 중학교 2학년.. 2022. 10. 26. 법령으로 알아보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혜택 (명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023년부터 매년 3만 원씩 인상됩니다. 수당 인상 상세 내용과 함께 2023년 부로 달라지는 참전유공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예우와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2023년 달라지는 참전유공자 혜택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2022년 35만 원인 참전유공자 수당이 2023년부터 3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매년 3만 원씩 인상되어, 2027년 기준 월 5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급연도 월 지급액 2022년 35만 원 2023년 38만 원 2024년 41만 원 2025년 44만 원 2026년 47만 원 2027년 5.. 2022. 10. 2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