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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설명 :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세계약이나 주택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알아두면 도움 되는 부동산 용어 중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고, 간단한 예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당권 저당권은 간단히 말해 담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은행 등 대출을 해주는 [채권자]가 → 대출받는 사람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 아파트,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집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 저당권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당권의 금액은 어떻게 설정될까요? 일반적으로 저당권은 채권금액만큼 (빌린 금액만큼) 설정됩니다.. 2023. 5. 26.
병원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 가능 대상, 방법 병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진료 허용 범위로 서비스 가능 대상과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였던 2020년 2월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6월부 [심각]에서 → [경계]로 격하됨에 따라 모든 비대면 진료가 불법진료가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던 정부는 일부 제한사항을 적용한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진료 분야를 입법화하여 완전히 제도화하기 .. 2023. 5. 25.
대출 이자 계산 방법 3가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만기일시 상환) 대출 이자 계산 방법은 상환하는 방식에 따라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만기 일시 상환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과 차이점 그리고 이자절감에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과 [이자] 두 가지를 모두 상환 기간 내내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매 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은 바뀌지만, 월 상환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 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만기일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고, 정확하게 고정비로 분류할 수 있어 체계적인 상환계획을 세우기에도 편리합니다. 원금 균등 상환보다 많은 이자를 내야 하지만, 초기 이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매 달 일정 금액의 원금과, 상환한 원금을 제하고 남은 잔금에 대한 이자.. 2023. 5. 23.
개인채무조정 제도 (분할 상환, 이자율 금리 조정) :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다면 대출 분할 상환이나 이자율 금리 조정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이나 자산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의 우려가 있는 사람 ▷ 총채무액이 15억 이하여야 함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채무상환 능력이 있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존재해야 함 주요 지원 내용 연체 전 채무 조정 ▷ 아직 연체 이력이 없거나, 연체 발생 30일 이내인 경우 ▷ 1년 상환 유예 및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 상환 지원 ▷ 지원 기간 동안 당초 약정 금리 유지 이자율 채무 조정 ▷ 연체 발생 31일부터 89일까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최대 10년 분.. 2023. 5. 22.
주택연금 이용 노후생활 자금 준비 방법 : 가입 대상, 지급 방식, 대출 및 인출 한도 주택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령층의 노후생활 자금준비를 위해 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가입 대상과 지급 방식 그리고 대출 및 인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자격 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혹은 배우자 55세 이상 2. 부부 기준 1 주택 보유 3.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단 지급 방식으로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경우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이 만 55세 ~ 74세여야 합니다. 지급 방식 주택 연금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 (=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1. 종신 방식(정액형)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2. 확정 기간 방식 고객이 선택한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받습니다... 2023. 5. 19.
마이홈 포털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 누리집에서는 임대주택 입주자 및 공공분야 모집공고를 확인은 물론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홈 포털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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