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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혜택2

법률로 알아보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혜택 (feat.기초연금법 개정)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출 시 43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폭넓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보훈보상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기초연금법 개정, 국가유공자 혜택 강화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함 위 조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입니다. 2022년 기준 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8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액에는 보훈급여, 수당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수급하는.. 2022. 10. 28.
국가유공자 보상금 대상, 월 지급액 (자녀 보상금 연령 상한, 신청 절차) 2022년 부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 연령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금) 지급대상과 월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고, 보상금 지급 대상이 변경되어 자녀가 보상금 수령 시 연령 상한 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의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 참전 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법률 제184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ㆍ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 혁명 사..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