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핵심 정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총예산 8.5조 규모로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되는 저금리 대환대출의 상세한 지원 대상, 대상 채무, 지원 금액과 금리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ㅣ지원 대상

 

먼저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만 했더라도 자격요건이 됩니다.

 

2. 정상차주 여야 합니다.

현재 휴업, 폐업 상태여서는 안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면 됩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계속 사업 중이라면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 개인사업자 혹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120억 이하의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 휴업, 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정상차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ㅣ대상 채무

 

위 지원 대상에 부합한다고 하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자가 보유한 채무도 아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최종적인 저금리 대환대출 자격요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1. 대상 채무가 금융권으로 받은 사업자 대출 이어야 합니다.

금융권이라 함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보험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권에서 취급한 설비 및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신용 혹은 담보 대출이어야 대환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환 신청 시점에서 금리가 7% 이상 이어야 합니다.

 

 

3. 2022년 5월 말일까지 취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대출로 보기 어려운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은 대환대출에서 제외됩니다.

 

 

 

ㅣ지원금액과 금리

 

1. 대환대출 편성 정책자금

대환대출의 공급규모는 2023년 말까지 총 8.5조 원으로 공급 계획되어 있습니다.

 

2. 대환대출 지원금액 한도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며 한도 내 다수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3. 대환대출 금리와 보증료

보증료는 연 1% 고정이며, 보증료 포함 대환대출 최대 금리는 연 6.5%입니다.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최초 2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3~5년 차는 은행채 AAA 1년 물+2.0% 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4. 대출 및 상환기간

대출기간은 총 5년이며 상환은 최초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5.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조기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의 대상이 되는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입니다.

 

 

 

ㅣ신청 방법

 

1. 신청 일자

2022년 9월 30일 (금)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비대면) 혹은 영업점 내방(대면) 방식으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 혹은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비대면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 방식 신청만 가능합니다.

*14개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3. 신청 5부제 시행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만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9.30 ~ 10.14	10.17 ~ 10.28
월	-	1,6
화	1,2,7	2,7
수	3,8	3,8
목	4,6,8	4,9
금	5,0	5,0

 

4. 심사 기간

신청 접수 후 최종 대환대출 실행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자 개개인의 처리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운영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대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대환대출 신청 가능 여부 및 지원대상 확인 등이며, 구비서류, 취급처 등에 대한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는 대상 여부 확인 및 각종 정보 안내 등만 가능하며 대환대출의 직접 신청 및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신청은 위에 말씀드린 14개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지원 자격 및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니 정확한 정보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