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핵심 정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개인회생과 유사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과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상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ㅣ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대상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 및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됩니다.

 

2.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여야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차주로 판단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
폐업 및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세금 체납으로 (국세, 지방세 등)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위 4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부실 우려 차주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소상공인이지만 부실차주 혹은 부실 우려 차주가 아니라면 새출발기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 정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 핵심정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핵심 정리

 

 

 

ㅣ채무조정 주요 내용과 대상 대출 및 효과

 

1. 주요 채무조정 내용

부실차주는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 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원금을 조정할 수 있고,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감면합니다.. 반면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조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금리 부채의 경우 9% 금리로 조정하고, 거치기간 부여 및 장기 분할 상환이 (1~120개월)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2.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담보대출, 신용 대출 등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대출이 새출발기금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전세보증대출 등)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새출발기금 효과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시 해당 신청자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도 중지됩니다. 다만 카드 발급 제한 또는 새출발기금과는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신청 접수 기간과 방법

 

1. 신청 기간

2022년 10월 4일부터 1년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신청 접수) 이후 경기여건,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3년간 운영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조정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혹은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창구 방문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방문 가능한 현장 창구 확인하여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좀 더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시작일	운영시간	비고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9.27(화) 09:30	평일 09:00~18:00	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현장 창구	10.4(화) 09:00	평일 09:00~18:00
콜센터	9.27(화) 09:00	평일 09:00~18:00	새출발기금(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통해 신청 시 본인 확인> 개인사업자 여부 확인 > 코로나 피해 여부 확인 > 재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부실차주 혹은 부실 우려 차주 여부 확인) >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완료 후 2주 이내 채무조정안을 수령하게 되며, 조정안 확정부터 채무조정 약정 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특히 신청 자격 요건, 대상, 주요 지원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별 더 필요한 부분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콜센터 정보 잘 확인하시어 충분한 정책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