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2 소상공인 상가 공장 피해보상 풍수해보험 온라인가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주관하 민간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특히 보험료의 70% ~ 92% 까지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소상공인은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 보상금액, 보험료 지원 범위, 보장의 종류와 가입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가입대상과 보상금액 1. 가입대상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사업체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연평균 매출액은 대통령령 제31758호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매출액 금액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보상.. 2022. 9. 29. 단독 주택 하자 보수 내용증명 효력, 작성 방법, 양식 단독주택 하자보수, 시공사의 수리해주겠다는 구두약속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원활히 수리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내용을 증명해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효력,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고 내용증명 문서 양식 및 규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내용증명 (內容證明)? 우체국에서 우편의 내용을 서면상 증명해주는 제도이며, 우편 자체로서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보존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증거자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후 내용증명 수신인, 발신인 당사자간 분쟁 발생 시 소송과 재판에서 유리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ㅣ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자체로서 법적 효력이나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이라는 공증 기관을 통해 상대.. 2022. 9. 28. 개 목줄 안 하면? 신고 요령과 과태료, 처벌 법령 규정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와 견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대처방법과 신고요령을 알아보고 관련 법령과 규정, 과태료 금액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스팅에서 이후 언급되는 오프리쉬란 말의 뜻은 개, 강아지,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ㅣ개 목줄 안 하면? 대처 방법과 신고요령 목줄 안 한 개와 견주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목줄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도 있고, 관련 법령을 언급하며 위반 시 벌금 금액을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언성이 높아지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신고]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거나, 관할.. 2022. 9. 28.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핵심 정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개인회생과 유사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과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상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ㅣ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대상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 및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됩니다. 2.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여야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1개 이상의 .. 2022. 9. 27.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