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체1 불법 사금융 피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불법 사금융 피해 채무자 무료지원이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 대리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 등)을 선임하면, 대부업체(채권자)는 원 채무자에게 대출 상환 독촉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미등록 /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1.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을 받은 경우 ※ 법정 최고금리 : 연 20% 2.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법 추심 .. 2023. 4.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