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채무자 무료지원이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 대리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 등)을 선임하면, 대부업체(채권자)는 원 채무자에게 대출 상환 독촉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미등록 /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1.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을 받은 경우

 

※ 법정 최고금리 : 연 20%

 

 

2.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법 추심 종류/사례

채권 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채권을 추심
직장 혹은 주거지에 방문하여 추심 행위
야간 전화 (21시 ~ 08시) 혹은 반복적 전화로 추심
제 3자에게 (가족 등)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변제를 요구
협박 및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다른 대출로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
개인 회생 혹은 파산 진행자에게 추심법적 절차를 거짓으로 안내

 

 

3. 채무자대리는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을 지원합니다.

 

 

4. 소송 대리는 피해자 중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채무자 대리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부업자 등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2. 소송 대리

 

▷ 최고 금리(20%)를 초과하여 대출받았거나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회생, 파산, 피해금에 대한 반환청구 및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여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3. 기타 법률상담

 

▷ 이 외 불법 사금융 대출계약과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1. 유선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2.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누리집

금감원 누리집 → 민원 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 불법 사금융 피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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